낙수효과란 무엇일까?

낙수효과(trickle-down economics)란 적화효과라고도 불리고,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 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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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회공헌정보센터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대기업에게 물(돈)을 많이 부어주면, 설비투자/고용창출로 이어져서 서민들에게도 물(돈)이 흘러간다는 이론이다.

사실 그럴듯 하지만 인간의 욕심때문에 왼쪽의 그림처럼 되지 않고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고 한다.

 

이미 상위1%가 나머지 99%의 재산을 넘겼다. 하지만 전 세계가 낙수효과로 인해 잘 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