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를 알아보자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 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 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포함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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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GDP 대비 수출입비율 =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

2) 2015년 기준년 국민계정 자료임.

3) 최근 연도는 잠정치임.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흘들릴 때, 내수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 수입품목의 국제가격이 상승함(ex, 석유)에 따라 생산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ex, 차화정).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확대는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특화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도 더불어 확대된 것이다.

 

그 결과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1990년 53.0%에서 2020년 72.9%로 늘어났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2.5%로 미국의 36.5%, 일본의 43.8%, 프랑스의 75.9%에 비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