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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나의 이야기

법률의 무지는 용서가 되지 못한다

by JR2 2023. 8. 11.

최근에 나는 소송을 당해 경찰서에 다녀왔다.

 

장담하건대 그 경찰서에서 내 형량이 제일 가벼웠을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진실만을 말하는데 더 진실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았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 되었고, 결과는 '기소유예'였다.

기소유예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이다.

흔히 얘기하는 '빨간줄'도 그이지 않는다.

 

소송을 당한 이유는 관련 법안을 몰랐기 때문이다.

법률은 개인간의 약속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가 되지 못한다.

 

왜 몰랐냐며 스스로 많이 나무랐다.

점차 개선해 나가야할 나의 약점이다.

모른다면 끝까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찰에게 "아.. 몰랐어요"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던 자신이 한심하다.

이번의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한 사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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